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다래 1 서정 1 신촌 1 우송 1 케이씨엘 1 대전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범 1 하상현 1 윤영석 1 박영래 1 이영모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다100760 판결
  [징계해직무효확인][공2014하,1559]
   징계해직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

2013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62, 2013. 8. 29.
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
   농업협동조합법제46조제4항제3호위헌확인
  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

2012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19. 선고 2011나107179 판결
  [징계해직무효확인][미간행]
   징계해직무효확인
   농업협동조합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도5207 판결
  [농업협동조합법위반][공2010상,182]
   농업협동조합법위반
   농업협동조합법 헌법

2008년

5.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. 12. 30. 선고 2008고단538 판결
  [농업협동조합법위반][미간행]
   농업협동조합법위반
  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6. 대전지방법원 2007. 1. 19. 선고 2006노1420 판결
  [농업협동조합법위반][미간행]
   농업협동조합법위반
  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